◐ 1심까지 2년 2개월… 이르면 내년 상반기 확정 ㆍ유동규 전 본부장 등 증인 50명 이상 ㆍ재판장 사임 및 임명 일정으로 늦어져 ㆍ양형 선고 공직선거법 공판기간 규정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앵커공선거법 사건은 당초 6개월 이내에 1심에서 형을 선고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799일,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취재합니다. 이 대표는 공판준비일부터 오늘(15일) 선고공판까지 30여 차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 내내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검찰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9월 : “검찰이 직권남용, 증거조작, 사건조작 등 정말 한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두 비공개로 송환하겠다”고 답변) 양측의 팽팽한 논쟁에 유동규 전 이사와 김문기 이사의 장남과 성남시 관계자 등 50여명의 증인이 참석했다. 이 대표에 대한 증언이 나오자 이 대표와 증인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올해 초 재판장이 사임하면서 재판이 두 달간 중단됐고, 제1야당 대표인 이 의원의 정치적 일정으로 인해 재판도 늦어졌다. 지난 8월에는 24일 금식과 정부 감사,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임상시험이 거듭 연기됐다. 공직선거법에는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고, 지난 7월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 선거법 사건에서 이 규정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대로 가면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KBS뉴스 이호준입니다. 카메라 기자: 유현우/영상 편집: 차정남/그래픽: 김경진, 박미주 ○ 아래 KBS 뉴스 기사 원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S뉴스 전문)○ 출처 : KBS > 홈 > 뉴스9 > 2024.11.15. > 이호준 기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07594 ○ 강진원 블로그 > 월드스토리 > 사회, 정치, 국제 > 2024.11.16 . >https://blog.naver.com/kjw5310k/223662331530
◐ 1심까지 2년 2개월… 이르면 내년 상반기 확정 ◐ 1심 판결까지 2년 2개월… 이르면 내년 상반기 확정 예정인 50명 이상, 유동규 전 본부장 포함 ⋅재판장… blog.naver.com